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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비행장 이전 특별법 국방위 통과
입력: 2012.11.19 00:00

이전부지 주민 반대땐 실효성 없어

광주 광산구 군용비행장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될 ‘군용비행장 이전 및 지원 특별법’이 16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갖고 군용비행장 이전 및 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방위는 새누리당 유승민ㆍ민주당 김진표 김동철 신장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뒤 법사위로 넘겼다.
특별법에 따르면 군용비행장이 있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용비행장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자치단체장과 협의한 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이어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의 주민투표 결과 등을 참조해 최종 이전부지를 확정한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군용비행장 이전을 건의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대상 부지 주민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이전하기가 쉽지 않아 특별법의 실효성 논란도 예상된다.

< /최춘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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