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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창농협조합장 재판 중 연임 성공
입력: 2015.03.12 00:01

[3·11 조합장선거 이색 당선·낙선 사례]
조합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직위상실형…대법원 판결 앞둬
지역농협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조합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배인수(59) 광주 서창농협 조합장은 11일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1천561표 가운데 62.3%인 973표를 얻어 다시 당선됐다.
배 조합장은 그러나 지난달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배 조합장은 지난해 1월 24일 서창농협 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권유하며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지역농협의 임원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왜곡하는 행위로 근절해야 한다”며 지역 농협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달 4일 항소를 기각했다.
농협법은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줬다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4년간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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