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즐겨찾기
2017.07.25       
::: 호남매일신문 :::
뉴스
종합
정치
지방자치
경제
문화
국제
연예
나들목
사회
이동하기
 
 
뉴스 > 사회 스크랩 인쇄 
  “탈출 돕다 숨진 교사 ‘순직군경’ 예우를”
입력: 2017.05.18 00:00

법원 “생명 위험 무릅쓰고 구조활동” 판단 잇따라
세월호 참사 때 학생들을 배에서 탈출시키다 자신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유모(당시 28세·여)씨 아버지가 경남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 인천지법 등도 세월호 참사 때 학생들을 구한 후 숨진 단원교 교사 유족들이 지역별 보훈지청장들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들 손을 들어줬다.
경남 진주시가 고향인 유 씨는 경기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사고 당시 단원고 2학년 담임이었다.
그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할 때 선실 3층과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을 안정시키고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하도록 도왔다.
자신은 미처 배에서 탈출하지 못한 채 그해 6월 8일 세월호 3층 식당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숨진 채 발견됐다.
안전행정부 산하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유 씨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으로 판단,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유족에게는 순직유족연금 지급을 결정했다.
그러나 경남서부보훈지청은 유 씨를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는 볼 수 없다며 유 씨 아버지가 신청한 순직군경 유족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씨 아버지는 경남서부보훈지청 판단에 불복해 2016년 8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유족들은 별도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보다 더 높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송 쟁점은 국가유공자법상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등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 보호와 관련한 직접적인 직무수행 중 숨졌을 때 주로 인정하는 ‘순직군경’에 일반 공무원 신분인 고등학교 교사가 해당하느냐였다.
재판부 결론은 일반 공무원이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준하는 내용과 위험성이 있는 일을 하다 숨졌다면 군인, 경찰·소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유공자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것이었다.

< /연합뉴스>

 /연합뉴스의 다른 기사보기
여자골프 올 17개 대회 연다
‘탁구영웅 유남규’ 서울대 강단 선다
 기사의견쓰기 | ※ 본 기사의 의견은 회원로그인 후 작성됩니다.
제목 :
내용 :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1
사회 최신기사
광주·전남 최근 3개월 평년보다 더웠다 2017.07.25 00:00
더위에 쓰러진 환자에 물은 ‘독약’ 2017.07.25 00:00
“박근혜 정부서 신 삼청교육대 끌려가” 2017.07.25 00:00
광주 안전점검 시설물 보수·보강 시급 2017.07.25 00:00
진료기록 제멋대로 병원… 파문 확산 2017.07.25 00:00
보상 못받는 사고 위장해 보험금 타려한 일당 입건 2017.07.25 00:00
‘엽기적 가혹행위’에 우는 피해학생 2017.07.24 00:00
광주·전남 폭염경보 확대… 광양·순천 7월 기록 경신 2017.07.24 00:00
학교 방학·휴가철 맞아 헌혈 급감 우려 2017.07.24 00:00
‘홀로 맞는 죽음’ 5년새 78% 늘었다 2017.07.24 00:00
세월호 화물칸 수색 성과 ‘감감무소식’ 2017.07.24 00:00
고교생 ‘꿈을 실은 독서열차’… 60명 참여 2017.07.24 00:00
“휴가 없다” 여름에 더 바쁜 얼음 공장 2017.07.21 00:00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2심도 사형 구형 2017.07.21 00:00
승객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기사 무기징역 2017.07.21 00:00
“이제서야?” 뒤늦은 대책 나선 교육청 2017.07.21 00:00
조선대 법인 이사회 구성 5개월째 파행 2017.07.21 00:00
광주 비전향장기수 서옥렬씨 송환 추진 2017.07.21 00:00
광주택시·버스 운전사 30%가 61세 이상 2017.07.21 00:00
광주 중·고교 화장실엔 화장지가 없다 2017.07.20 00:00
사회기사 전체보기
 
 
사설칼럼
 
 
<칼럼>문화계급
연일 이어지는 이상기온 현상과 함께 찜통더위로 힘든 여름이다. 이럴 때 아이들을 데리…
 
 
독자투고
 
 
<독자투고>여름철 피서지 몰카...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태양을 피해 산으로 바다로 떠는 피서철이 가다왔다. 피서철에 어김…
 
 
기획
 
 
■ 신년사
새해가 밝았다. 불통과 불신으로 점철됐던 을미년(乙未年)의 어둠을 뚫고 병신년(丙申年)…
 
 
연예
 
 
수목극 도전장 낸 tvN… 방...
tvN이 26일 수목극을 론칭하면서 드라마 시장에 또다른 변화가 시작된다. 수목극은 전통…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호남매일신문사 소개 | 개인정보보호정책 | 기자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