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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교육청 위원회 구성 적법성 논란
입력: 2017.08.11 00:00

‘전·현직 공무원’ 75.6% 차지… 교육청 소속이 절반 이상
여성·학생 참여율은 ↓… “공정·객관적 판단 어려워” 지적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전·현직 공무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위원 가운데 특정 직업이나 단체의 비율이 높고 여성과 학생 참여율은 저조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2017년 광주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명단’을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한 결과 전체 81개 위원회 가운데 52개 위원회의 위원 이름과 소속·직위를 공개하고 나머지 29개 위원회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한 위원회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전체 위원(644명) 가운데 전·현직 공무원 비율이 75.6%(487명)에 달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절반이 넘는 56.2%(362명)를 차지했다.
또 위원회에 특정 직업인 대학교수(11.8%·76명)와 시민단체(7.2%·46명)가 주를 이뤄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체 위원 중 학생은 단 1명으로 학교관리자(60명), 교사(40명), 학부모(35명) 등과 비교해 극히 적었다.
여성 비율도 28.6%(189명)로 낮았고, 전체 81개 위원회 중 23개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가운데 여성 참여율이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지나치게 공무원 출신으로 위원회가 편중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솔선수범해 위원회의 여성, 학생, 각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의 참여율을 높여 허수아비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도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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