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즐겨찾기
2017.12.15       
::: 호남매일신문 :::
뉴스
종합
정치
지방자치
경제
문화
국제
연예
나들목
사회
이동하기
 
 
뉴스 > 정치 스크랩 인쇄 
  “재원대책 검토…‘건보료 폭탄’ 없을 것”
입력: 2017.08.11 00:00

文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건전재정 유지하며 감당 최선의 선택”
“부정수급으로 재정누수 없게 해야”…“국민기본생활 책임 국가의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미용·성형을 제외한 전 의료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30조 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필요 재원을 건보 누적흑자와 정부 예산 투입분을 통해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재정대책이 불충분하다며 결국 국민이 건보료 폭탄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재정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발표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불식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게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 되지 않게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 기본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우리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 보장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병원비로 가족 전체가 고통받고 결국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며 “노인의 빈곤율·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인데, 독거 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들이 혼선 없이 계획대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후속 조치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시기 바란다”며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 안전·생명·복지·의료·보육 등 복지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연계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의 다른 기사보기
삼성화재 영업용·업무용 車 보험료 올린다
野 “부적격 후보자 취임 안돼”
 기사의견쓰기 | ※ 본 기사의 의견은 회원로그인 후 작성됩니다.
제목 :
내용 :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1
정치 최신기사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탈원전’ 가속화 2017.12.15 00:00
檢, 최순실 징역 25년·1263억 구형 2017.12.15 00:00
민주-국민 5·18특별법 처리 무산 한국당 비판 2017.12.15 00:00
한-중 경제무역파트너십 개막식 2017.12.15 00:00
文대통령 “한·중 어두운 과거는 날리자” 2017.12.15 00:00
국민 10명 중 6명 “플리바게닝 도입 찬성” 2017.12.15 00:00
만평 2017.12.15 00:00
文대통령 “한·중 관계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을것” 2017.12.14 00:00
‘통합반대’ 국민의당 의원들 “안철수 대표 고집 꺾어야” 2017.12.14 00:00
여야 “회기중 최경환 표결 없어”…체포여부 검찰 판단 2017.12.14 00:00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퍼포먼스 하는 문 대통령 2017.12.14 00:00
우원식-김성태 첫 만남서 ‘한국당 패싱’ 놓고 기싸움 2017.12.14 00:00
“한국당, 5·18특별법 협조 안하면 국민적 비난” 2017.12.14 00:00
이우현, 뇌물 피의자로 20일 검찰 출석 2017.12.14 00:00
만평 2017.12.14 00:00
[文대통령, 방중 정상회담] 북핵·사드·경제협력 해법 나올까 2017.12.13 00:00
朴, 최순실 청탁에 부동산 개발 지시…또 다른 국정농단 2017.12.13 00:00
법무부,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 2017.12.13 00:00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 선포식 2017.12.13 00:00
‘청문회 불출석’ 안봉근·이재만 선고 연기 2017.12.13 00:00
정치기사 전체보기
 
 
사설칼럼
 
 
<칼럼> 사교육문제 진짜 주범...
사교육에 종사한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은 자신들을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집단 중의 하나…
 
 
독자투고
 
 
<독자투고>빙판길 낙상사고 예...
12월 들어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 보행시 방심했다간 자칫 …
 
 
기획
 
 
■ 신년사
새해가 밝았다. 불통과 불신으로 점철됐던 을미년(乙未年)의 어둠을 뚫고 병신년(丙申年)…
 
 
연예
 
 
‘감빵’에 흘러넘치는 훈훈함
tvN 수목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극본기획 이우정, 극본 정보훈, 연출 신원호)…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호남매일신문사 소개 | 개인정보보호정책 | 기자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