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즐겨찾기
2017.10.20       
::: 호남매일신문 :::
뉴스
종합
정치
지방자치
경제
문화
국제
연예
나들목
사회
이동하기
 
 
뉴스 > 정치 스크랩 인쇄 
  “재원대책 검토…‘건보료 폭탄’ 없을 것”
입력: 2017.08.11 00:00

文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건전재정 유지하며 감당 최선의 선택”
“부정수급으로 재정누수 없게 해야”…“국민기본생활 책임 국가의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미용·성형을 제외한 전 의료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30조 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필요 재원을 건보 누적흑자와 정부 예산 투입분을 통해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재정대책이 불충분하다며 결국 국민이 건보료 폭탄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재정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발표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불식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게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 되지 않게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 기본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우리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 보장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병원비로 가족 전체가 고통받고 결국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며 “노인의 빈곤율·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인데, 독거 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들이 혼선 없이 계획대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후속 조치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시기 바란다”며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 안전·생명·복지·의료·보육 등 복지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연계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의 다른 기사보기
삼성화재 영업용·업무용 車 보험료 올린다
野 “부적격 후보자 취임 안돼”
 기사의견쓰기 | ※ 본 기사의 의견은 회원로그인 후 작성됩니다.
제목 :
내용 :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1
정치 최신기사
헌재소장 지명 ‘임기입법·劉청문’ 후 진행될 듯 2017.10.20 00:00
감사원 국감… 세월호·수리온 집중포화…‘정권눈치보기’ 질타 2017.10.20 00:00
MB국정원 ‘DJ 라프토상’ 취소 청원도…노벨상 취소공작 차원 2017.10.20 00:00
노회찬, 인권침해? '알기 쉽게 몸으로' 2017.10.20 00:00
“이게 구치소 1인당 면적”…신문지 깔고 누운 노회찬 2017.10.20 00:00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삼성 1심 승소 2017.10.20 00:00
檢, 유신정권 때 긴급조치 위반 145명 직권재심 청구 2017.10.20 00:00
만평 2017.10.20 00:00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혁신기업 창업 지원해 일자리 늘린다 2017.10.19 00:00
국감 ‘적폐 vs 신적폐’ 대결…대형이슈 안 나와 2017.10.19 00:00
“한국당 5·18 특별법 제정 동참해야…이념과 무관” 2017.10.19 00:00
청년들의 높은 관심, 환영받는 문 대통령 2017.10.19 00:00
‘인권침해 주장’ 박근혜, 6∼7인용방 개조 혼자 사용중 2017.10.19 00:00
‘PD수첩 무죄’ 사법부 화형식도 ‘국정원-어버이연합’ 합작품 2017.10.19 00:00
만평 2017.10.19 00:00
법사위 국감…박前대통령 ‘세월호 7시간30분’ 행적 논란 2017.10.18 00:00
정치권 헌재소장 공방 격화…헌재 입장발표 도화선 2017.10.18 00:00
트럼프, 내달 8일 국회서 연설…24년만에 美대통령 연설 2017.10.18 00:00
블랙이글스, 화려한 비행 2017.10.18 00:00
특검 “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충실히 수행…1심 무죄 잘못” 2017.10.18 00:00
정치기사 전체보기
 
 
사설칼럼
 
 
<칼럼>친구, 포숙과 관중을 ...
나보다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우정, 이러한 우정은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나간다. G.무어…
 
 
독자투고
 
 
<독자투고>가을축제 재난사고,...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이맘때이면 전국의 수많은 지역에서 1조원이 넘는 축제비용으로 10월의…
 
 
기획
 
 
■ 신년사
새해가 밝았다. 불통과 불신으로 점철됐던 을미년(乙未年)의 어둠을 뚫고 병신년(丙申年)…
 
 
연예
 
 
“움직이는 시청자 잡아라”
방송사들이 드라마 제작 편수를 확대하는 가운데,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신규 웹드…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호남매일신문사 소개 | 개인정보보호정책 | 기자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