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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인프라 예산 영·호남 10배 차이…국토부 투자액도 편중
입력: 2017.10.12 00:00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국감 “지역간 편차 줄여야”
광역교통사업, 영남 4244억원, 광주권 472억원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예산의 영·호남 편차가 10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교통 SOC 투자도 영남권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대도시권 교통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광역교통시설사업에 광주권역은 2020년까지 4년간 4개 사업에 1.2%인 472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영남권은 부산·울산권 14개 사업에 1588억원, 대구권은 7개 사업에 2656억원 등 21개 사업에 4244억원이 반영돼 영·호남 편차가 10배에 가깝다.

오는 2020년 이후 중기 계획까지 포함하면 광역교통시설사업 총 사업비는 33조7150억원으로 이 중 광주권은 5349억원인 반면 영남권은 2조7185억원에 이른다. 중기 광역교통시설사업은 앞으로 20년간 광역단위 도시의 중·장기플랜이어서 세부실행 계획을 변경하거나 정부의 별도 지원이 없는 한 광주권 소외는 불 보듯 뻔하다.

광주∼혁신도시(효천역∼혁신도시∼나주역) 광역철도사업 8700억원, 광주∼화순 광역철도 건설사업(소태역∼화순전남대병원) 5225억원은 아예 시행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반면 수도권은 별내선 등 14개, 대구권은 2개, 대전권은 충청권 광역철도 등 14개 사업이 각각 포함됐다.

최 의원은 “국토부는 SOC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는 논리를 펴지만,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없는 동일 비율의 예산 축소는 또 다른 차별”이라고 말했다.

<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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