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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도시공사 불법·비상식 운영 ‘도마위’
입력: 2017.11.06 00:00

임대APT 위탁관리 수의계약 특혜 시비·경영평가도 1→12위 급추락
광주도시공사가 특정 임대아파트 단지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를 맡겨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또 경영평가가 1년새 1위에서 12위로 추락한 점과 병가 직원에게 감점을 적용하는 문제, 불법 시설물을 방치해온 사실도 나란히 지적을 받았다.
5일 광주도시공사가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주경님(더불어민주당, 서구4)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590가구 규모의 S공공임대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 관리중이다.
K영구임대(1500가구), H영구임대(1500가구), H국민임대(886가구), S국민인대(650가구), S영구임대(500가구) 등은 직영으로 자체 관리중이나, S공공임대는 2년 단위로 위탁 관리토록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
2년간 수탁계약 금액은 2억8700여 만원으로 매월 1200만원 가량이 고스란히 관리비에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특별히 새로울 게 없고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리상 어려움도 없어 굳이 수의계약을 줄 이유가 없고, 분양전환도 계약 당시 10년이나 남은 상태였다”며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합리적인 임대아파트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도시공사 측은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라 LH관리공단의 선진시스템을 배운다는 취지에서 그랬던 것”이라며 “면밀히 검토해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영 평가를 둘러싸고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다. 주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15년 ‘가’ 등급 3위, 2016년 ‘가’ 등급 1위를 차지한 도시공사가 올해 ‘다’ 등급 12위로 추락한 점과 직원 징계 건수가 2건, 5건, 12건으로 최근 3년 간 크게 증가한 사실을 예로 들며 “도덕적 해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직원 근무평정 개인별 감점기준 항목에 병가(病暇)가 무단결근과 함께 0.25점을 감점토록 돼 있는 점에 대해 “과도한 페널티”라고 지적했고, 모 골프연습장 출입구에 불법으로 설치된 의류 판매대 등에 대해서도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경영평가 결과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감점 기준 역시 병가를 악용한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판매대에 대해선 불법 사실을 인정한 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최춘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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