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즐겨찾기
2017.11.22       
::: 호남매일신문 :::
뉴스
일과사람들
이동하기
 
 
뉴스 > 일과사람들 스크랩 인쇄 
  ‘미스터 소수의견’ 변정수 초대 헌법재판관 별세
입력: 2017.11.08 00:00

헌재 첫 위헌결정 때 주심 맡아…기본권·사회적 약자 보호 힘써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며 헌법재판소의 각종 결정에서 기본권을 중시하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소수의견을 남긴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사진>이 5일 87세로 별세했다.
1988년 헌재 창설과 함께 1기 재판관으로 활동한 그는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일조한 헌재의 첫 위헌 결정을 주도했다.
1989년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재산권을 청구할 때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는 당시 소송촉진특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을 맡아 첫 위헌 결정을 이끌었다. 이는 국가의 편의 위주로 된 소송 관련법을 손질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고인은 ‘사회보호법’과 ‘교수재임용 제도’ 등 당시 사회적 이목을 끌었던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본권 보호를 강조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1991년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회보호법 사건에서는 “청송감호소나 대용시설의 실태가 교육·개선보다는 피감호자를 영구히 치료될 수 없는, 단순히 사회로부터 격리하자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수형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사람을 다시 일정 기간 감호시설에 가두는 사회보호법은 합헌 결정 14년 후인 2005년에야 폐지됐다.
교수재임용 제도와 관련해서도 1993년 “재임용 거부 사유와 구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일방적 재임용 제도는 위헌”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재판관 6명이 합헌 의견을 내 뜻을 관철하지는 못했다.
1994년 재판관 퇴임 후에는 양심수 석방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 2003년부터 2년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1950년 광주서중(당시 6년제, 현 광주서중-광주제일고)을 졸업하고 고려대 법대에 입학한 고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대학을 중퇴하고 1956년 고등고시(8회) 사법과에 합격해 법관의 길을 걸었다.
장흥 출신인 고인은 1958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원장을 거쳐 1979년 변호사로 개업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을 역임했으며 1988년부터 1994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빈소는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02-2258-5940)이며 발인은 8일 오전 8시에 이뤄진다. 장지는 경기도 용인 천주교묘역이다.

< /최춘의 기자 >

 /최춘의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디자인으로 만든 쌀’ 만나보세요
‘디자인으로 만든 쌀’ 만나보세요
 기사의견쓰기 | ※ 본 기사의 의견은 회원로그인 후 작성됩니다.
제목 :
내용 :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1
일과사람들 최신기사
“산을 통해 광주역사 한눈에” 2017.11.22 00:00
(주)남도프린테크,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2017.11.22 00:00
중진공 호남연수원, 경영인 아카데미 2017.11.22 00:00
보성소방, 겨울철 노인복지시설 점검 2017.11.22 00:00
김신규 목포대 교수 ‘허그 후원의 날’ 법무부장관 표창 2017.11.22 00:00
“어려울 때 받은 도움 쌀로 돌려드려요” 2017.11.22 00:00
“순천 역사 연구에 도움됐으면” 2017.11.21 00:00
영광교육청, 행정실장 역량강화 연수 2017.11.21 00:00
대한한돈협회 보성지부, 돼지고기 기탁 2017.11.21 00:00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책 기탁 2017.11.21 00:00
프로골퍼 박결,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위촉 2017.11.21 00:00
‘2017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문상필·전진숙·김용집 의원 수상 영예 2017.11.21 00:00
“마틴 루터킹의 인권정신 배워요” 2017.11.20 00:00
삼성전자, 겨울철 ‘사랑의 김장 지원’ 2017.11.20 00:00
순천시, 사랑의 땔감 마련 ‘분주’ 2017.11.20 00:00
곡성군 청사 합동소방훈련 2017.11.20 00:00
하승환 담양 남면찰옥수수연구회장 농업인의 날서 국무총리 표창 2017.11.20 00:00
기아차 광주공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후원 2017.11.20 00:00
메가와티 인니 전 대통령 목포대서 명예박사 학위 받는다 2017.11.16 00:00
영광농협, 농업가치 헌법반영 캠페인 2017.11.16 00:00
일과사람들기사 전체보기
 
 
사설칼럼
 
 
<칼럼>출가(出家)하는 사람,...
때가 됐다. 익으면 떨어지고 터지듯이, 때가 됐다. 우려하던 일들이 터지고 있다. 백성…
 
 
독자투고
 
 
<독자투고>겨울철 난방용품 안...
아침저녁으로 매서운 바람에 코끝이 시렵다. 겨울이 우리 눈 앞에 성큼 다가왔다. 겨울철로…
 
 
기획
 
 
■ 신년사
새해가 밝았다. 불통과 불신으로 점철됐던 을미년(乙未年)의 어둠을 뚫고 병신년(丙申年)…
 
 
연예
 
 
“신선함 내세웠다”… ‘이판...
“판사의 삶을 중심으로 판사들이 겪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법정드라마가 지겨운…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호남매일신문사 소개 | 개인정보보호정책 | 기자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