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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발암물질 배출·허위 보고’ 세방산업 벌금형
입력: 2017.11.10 00:00

법원 “유해화학물질 제대로 관리못한 죄”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을 배출한 광주 세방산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9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세방산업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세방산업 유해물질 관리 직원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유해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배출해 국민 건강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재발방지 노력을 하고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김성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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