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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불붙은 ‘호남SCO 홀대론’ 공방
입력: 2017.11.10 00:00
민주·국민의당, 국회 예산심의 들어가자 날선 신경전
이개호 “이간질 즉각 중단” vs 안철수 “예산삭감 심각”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홀대론’ 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 8월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나오자마자 호남 SOC 예산과 관련된 양당의 공방전이 벌어진데 이어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의에 들어가자 또다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지난 8일 SOC 호남홀대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국민의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고 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남 예산삭감 정당성을 두둔하기가 바쁘다”며 여당을 공격했다.

이 의원은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의 호남 SOC(사회간접자본) 홀대론에 대해 “호남 SOC 예산은 전체 평균 삭감률 30%보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16% 줄었다”며 “우대받지 못하면 차별이냐. 이간질 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입만 열면 떠드는 게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다.

전남도가 3000억원을 건의했는데 154억만 반영돼 무려 95%가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 얘기는 정말 기가 막히는 숫자놀음”이라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전남도간 의견이 달라 아직 노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노선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예산을 제대로 세울 수도 없는 것 아니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이날 전남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호남 SOC와 관련해 작심 발언을 했다.

안 대표는 “제가 전남 SOC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니까 일부에서는 지역감정 운운하면서 저를 공격했다. 전남의 불균형 해소해야 지역균형발전이 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상식이다”면서 “그러나 전남 SOC 예산 삭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조기 완공을 공약하고 국회가 결의문 채택했던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3000억 신청했는데 95%가 깎인 154억만 반영됐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3000억 신청했는데 85%가 깎였다”면서 “그런데도 여당이 문제가 없다고 한다. 여당은 전남 예산삭감 정당성을 두둔하기가 바쁘다”고 여당을 꼬집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폭 깎인 호남 SOC 예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원내 3당 체제 하에서 힘의 과시가 아닌 합리적인 주장으로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 권은희 수석부대표, 예결위원 황주홍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2018년 SOC 예산을 20% 삭감하면서 호남의 주요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면서 “광주는 13.8%, 전북과 전남은 37.0%, 32.5%만 반영됐다. 전남의 주요 신규사업 17건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조6천억원 증액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예결특위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호남권에 대한 오랜 차별과 격차 해소를 위해 SOC 투자 증액이 절실하며, 정부·여당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는 13일 정책의총을 열어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보전과 관련한 사업·예산의 지속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따진 뒤 관련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 /서울=한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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