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즐겨찾기
2017.11.21       
::: 호남매일신문 :::
뉴스
일과사람들
이동하기
 
 
뉴스 > 일과사람들 스크랩 인쇄 
  “전두환 회고록,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입력: 2017.11.13 00:00

김정호 변호사 ‘전두환 회고록’ 판매금지 소송 이끌어
북한 개입설·민간인 학살 등 5·18 진상규명 앞장
“전두환이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을 집대성해 본격적으로 폄훼에 나선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5·18 역사를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이끈 김정호(45) 변호사는 12일 “전두환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이번 소송에 나서게 된 배경을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광주지법은 올해 8월 5·18을 왜곡한 내용을 담은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5·18기념재단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회고록 유통이 중단됐다.
김 변호사는 법률대리인을 맡아 이 소송을 이끌었다.
그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 일간베스트(일베), 전두환 회고록까지 일련의 5·18 왜곡과 폄훼를 지켜보면서 이 같은 ‘비뚤어진 현실’을 바로잡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그는 회고록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려 5·18 관련 각종 자료, 수사·재판 기록을 분석하고 A4 용지 67페이지 분량의 가처분 신청서 작성을 주도했다.
올해 5월 발간된 전남대병원 의료진의 증언집 ‘5·18 10일간의 야전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헬기사격 탄흔 감정 결과 등도 검토해 가처분 신청서에 넣었다.
분석 결과 회고록에 나온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 등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이 허위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북한군 개입설은 5·18 당시 평범한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 계엄군이 시민을 학살한 적이 없다는 논리를 완성하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헬기 사격에 대해서는 12·12 및 5·18 관련 수사·재판에서 나온 고 조비오 신부, 아놀드 피터슨 목사 등 다수의 증언,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이 5·18 당시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는 “전두환은 5·18에 직접 관여한 일이 없다며 책임을 부인하지만 이미 내란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는 내란 수괴로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며 민간인 발포와 학살이 없었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판결이 나왔지만 법적 대응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며 “5·18 왜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두환과 지만원을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제기되는 5·18 왜곡에 대해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인륜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필요하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발포명령자 규명 등 남은 문제를 규명할 수 있도록 진상 조사 활동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과 국가 공권력 피해자를 위한 변호에도 앞장섰다.
2005∼2007년 한총련 의장 장송회, 남총련 의장 황광민·백용현 국가보안법 위반 시국 사건의 무료 변론을 맡았다.

< /김성은 기자 >

 /김성은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호반건설, 호남대 부지매입 계약해지
이홍하, 항소심도 징역 9년·벌금 90억
 기사의견쓰기 | ※ 본 기사의 의견은 회원로그인 후 작성됩니다.
제목 :
내용 :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1
일과사람들 최신기사
“순천 역사 연구에 도움됐으면” 2017.11.21 00:00
영광교육청, 행정실장 역량강화 연수 2017.11.21 00:00
대한한돈협회 보성지부, 돼지고기 기탁 2017.11.21 00:00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책 기탁 2017.11.21 00:00
프로골퍼 박결,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위촉 2017.11.21 00:00
‘2017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문상필·전진숙·김용집 의원 수상 영예 2017.11.21 00:00
“마틴 루터킹의 인권정신 배워요” 2017.11.20 00:00
삼성전자, 겨울철 ‘사랑의 김장 지원’ 2017.11.20 00:00
순천시, 사랑의 땔감 마련 ‘분주’ 2017.11.20 00:00
곡성군 청사 합동소방훈련 2017.11.20 00:00
하승환 담양 남면찰옥수수연구회장 농업인의 날서 국무총리 표창 2017.11.20 00:00
기아차 광주공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후원 2017.11.20 00:00
메가와티 인니 전 대통령 목포대서 명예박사 학위 받는다 2017.11.16 00:00
영광농협, 농업가치 헌법반영 캠페인 2017.11.16 00:00
정현복 광양시장 11월 ‘현장행정의 날’ 2017.11.16 00:00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웃돕기 나눔 2017.11.16 00:00
정성택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대한 골연장변형교정학회장 취임 2017.11.16 00:00
서형원 제5대 청암대 총장 취임 2017.11.16 00:00
전남대병원, 돼지심장 실험 ‘세계최다’ 2017.11.15 00:00
완도 노화읍 이채두씨, 마을 환경정화 2017.11.15 00:00
일과사람들기사 전체보기
 
 
사설칼럼
 
 
<칼럼>언어의 온도
짙푸른 가을빛이 아름답다. 이런 늦가을은 앙상한 나뭇가지를 꽉 물고 있는 주홍빛 감이 …
 
 
독자투고
 
 
<독자투고>전기화재 예방, 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전기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10월말 현재 전남도 화재 발생건…
 
 
기획
 
 
■ 신년사
새해가 밝았다. 불통과 불신으로 점철됐던 을미년(乙未年)의 어둠을 뚫고 병신년(丙申年)…
 
 
연예
 
 
한해X하니, 특급 콜라보 ‘보...
래퍼 한해(27)가 걸그룹 EXID 하니(25)와 함께한 새 싱글 ‘보는 눈’을 들고 …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호남매일신문사 소개 | 개인정보보호정책 | 기자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