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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부실’ 광주시의회 이례적 ‘법외감사’ 논란
입력: 2017.11.15 00:00

현안사업 기초 데이터 등 부실 제출로 감사 중단… 교문위 “시간 촉박” 해명
광주시의회가 피감기관의 자료부실을 이유로 감사를 중단한 뒤 이례적으로 ‘법외감사’를 실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이하 교문위, 위원장 김옥자)는 14일 오전 광주문화재단에 이어 오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관광컨벤션뷰로, 광주시 관광협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첫 감사대상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행감이 시작되자마자 ‘자료 부실’과 ‘피감기관 무성의’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감사가 1시간 넘도록 중단됐고, 긴급 위원간담회가 열렸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현황보고 자료 등 공통자료는 물론 현안사업 기초 데이터마저 부실하게 제출했다” “일부 자료는 무성의하게 작성, 조사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상임위 전체 의견으로 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교문위는 오는 20일 진흥원을 직접 방문해 ‘현지 감사’ 형태로 회의를 진행키로 하고 이날 감사를 갈음했다. ‘대체 감사’ 카드를 꺼낸 셈이다.
그러나 20일 행감은 조례상 ‘법외 감사’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행정사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행감은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4일 이내로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감사일 연장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
올해는 지난 2일 시작된 만큼 15일까지 감사를 마쳐야 한다. 20일 실시키로 한 감사는 조례 규정대로라면 법외 감사다. 피감기관의 자료부실이 1차적 요인이지만, 감사 중단과 연기 과정에서 법외 감사가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올해 행감에서는 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감이 법적 기간 안으로 연기된 바 있으나 기간을 벗어나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문위 한 관계자는 “당초 행감 마지막날인 내일(15일), 무리해서라도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자료 제출이 촉박한데다 최소한의 검토시간 등을 감안하면 ‘하룻만에 속개’는 불가능해 20일로 늦춘 것”이라며 “차기 의회에 넘겨줄 감사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 /김도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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