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즐겨찾기
2017.11.21       
::: 호남매일신문 :::
뉴스
종합
정치
지방자치
경제
문화
국제
연예
나들목
사회
이동하기
 
 
뉴스 > 경제 스크랩 인쇄 
  내년 종교인 과세 예정대로…보완책 마련
입력: 2017.11.15 00:00
정부-개신교, 토론회 무산 6일만에 비공개 간담회
개신교 측 “목사도 국민…세금 거부 오해 풀어야”@
정부가 세정(稅政)에 큰 획을 긋게 될 종교인 과세를 유예없이 시행하되 도입 초기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유예를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열린 개신교 측과의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고 차관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주장하는 개신교 측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간 개신교가 새로운 과세 시행에 대해 정부가 미처 생각치 못한 좋은 의견을 많이 줬다”며 “정부도 종교의 순기능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이번 과세로 인해 종교인 여러분의 자긍심에 상처주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규정을 잘못 지켰다고 하더라도 처벌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실질적으로 시범시행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 드렸다”며 “처벌 유예도 있을 수 있고, 제도 차제가 현실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개신교 측은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거나 시범 시행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항간에서 목사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가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고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많은 목사들이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을 뿐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분은 거의 없다”며 “이 자리를 통해 우리의 오해를 풀고 기왕에 세금을 낸다면 아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법을 잘 만들어서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국교회 공동태스크포스(TF) 대표위원장 권태진 목사는 “종교인들도 국민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라며 “1000만 성도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에서 종교 분리가 존중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우리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모든 문제가 서로의 이해 속에 아름답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신교 측 입장을 받아들여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 /뉴시스 >

 /뉴시스 의 다른 기사보기
박지성 축구화 자선경매서 204만원에 팔려
이을용, 터키 진출 후 첫골
 기사의견쓰기 | ※ 본 기사의 의견은 회원로그인 후 작성됩니다.
제목 :
내용 :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1
경제 최신기사
결혼 후 2.2년 지나면 ‘애 안낳는다’ 2017.11.21 00:00
여수해수청, 거문도항 정비 1단계 착공 2017.11.21 00:00
광주·전남 결산법인 3분기 영업이익 유가증권 감소·코스닥 적자 2017.11.21 00:00
“딸기 드세요~’ 2017.11.21 00:00
1400조 ‘가계빚’…금융시스템 최대 위험요인 2017.11.21 00:00
“100년 은행 준비”…광주은행 창립 49주년 2017.11.21 00:00
인공지능 심층면접…5천명 참가 채용박람회 열려 2017.11.21 00:00
나주혁신산단 투자 러시…분양률 60% 눈앞 2017.11.20 00:00
고흥우주랜드 부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2017.11.20 00:00
광주시, 고용우수기업 26곳 인증 2017.11.20 00:00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 점검 2017.11.20 00:00
쌓아둔 ‘장롱예금’ 71조 돌파…4년새 두배 ‘껑충’ 2017.11.20 00:00
韓 수출 증가율 18.5%…10대 수출국 중 1위 2017.11.20 00:00
광주은행,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금융 지원 2017.11.20 00:00
이마트, 29일까지 인기 계절가전 할인판매 2017.11.20 00:00
취업자 증가 20만명대↓…청년실업 악화 2017.11.16 00:00
한전, 말레이시아 발전시장 최초 진출 2017.11.16 00:00
10월 고용률 광주 상승·전남 하락 2017.11.16 00:00
이마트, 창립 기념 할인행사 2017.11.16 00:00
‘반도체 힘’ 3분기 누적 4301억 달러…역대 최대 2017.11.16 00:00
경제기사 전체보기
 
 
사설칼럼
 
 
<칼럼>언어의 온도
짙푸른 가을빛이 아름답다. 이런 늦가을은 앙상한 나뭇가지를 꽉 물고 있는 주홍빛 감이 …
 
 
독자투고
 
 
<독자투고>전기화재 예방, 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전기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10월말 현재 전남도 화재 발생건…
 
 
기획
 
 
■ 신년사
새해가 밝았다. 불통과 불신으로 점철됐던 을미년(乙未年)의 어둠을 뚫고 병신년(丙申年)…
 
 
연예
 
 
한해X하니, 특급 콜라보 ‘보...
래퍼 한해(27)가 걸그룹 EXID 하니(25)와 함께한 새 싱글 ‘보는 눈’을 들고 …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호남매일신문사 소개 | 개인정보보호정책 | 기자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