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즐겨찾기
2017.12.14       
::: 호남매일신문 :::
뉴스
종합
정치
지방자치
경제
문화
국제
연예
나들목
사회
이동하기
 
 
뉴스 > 사회 스크랩 인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파기환송심 첫 재판
입력: 2017.12.05 00:00

비공개로 진행… 피고인 신문 여부 검토 등 논의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학부모들의 재판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가운데 4일 광주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김모(39) 씨와 이모(35) 씨·박모(50)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정에서는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 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에 관한 각각의 입장과 함께 피고인 신문 여부 검토 등 향후 재판 일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8일 오후에 열린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되돌려 보낸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살펴본 뒤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다시 판단한다.
대법원은 지난 10월26일 김 씨와 이 씨, 박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 준강간미수 등의 범행과 관련해 공모·합동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 공모공동정범과 합동범의 성립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씨와 박 씨가 당시 관사 앞에서 서로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들이 피해자 관사에 들어가 범행을 한 일련의 상황은 이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이 씨가 피해자를 관사로 데리고 가려할 때 박 씨가 이를 제지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간 것을 공모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하지만 박 씨가 유일하게 관사 위치를 알고 있는 등 공모관계를 부정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가 취해 있었고 박 씨 등이 관사에 데려다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며 “박 씨로부터 이 씨의 범행을 저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사에 가게 됐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 김 씨의 행동은 자신의 범행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박 씨의 주거침입죄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교사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성은 기자 >

 /김성은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31사단 신병수료식 가족 미참석 병사 위로
이홍하 구속집행정지 연장·선고 연기
 기사의견쓰기 | ※ 본 기사의 의견은 회원로그인 후 작성됩니다.
제목 :
내용 :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1
사회 최신기사
“학교혁신은 OK, 인사혁신은 글쎄” 2017.12.13 00:00
전남 유명 한정식집 5곳 원산지 표시 위반 2017.12.13 00:00
‘영광 5.5cm’ 전남 7개 시군 대설특보 2017.12.13 00:00
60대 조선족 차에 치여 숨져 2017.12.13 00:00
■ 고병원성 AI확진 판정 영암 2017.12.13 00:00
곡성 공무원, AI 대책 등 격무로 쓰러져 2017.12.13 00:00
“KBS 적페이사 해임 절차 신속 진행하라” 2017.12.13 00:00
광주·전남 노인 사망 원인 1위 ‘암’ 2017.12.12 00:00
영암 오리농가 AI 바이러스 ‘H5N6형’ 확인 2017.12.12 00:00
광주·전남 내일까지 ‘눈’… 당분간 ‘강추위’ 2017.12.12 00:00
외제차만 노려 금품 턴 20대 2017.12.12 00:00
올 수능, 지난해보다 쉬웠다… 변별력 하락 2017.12.12 00:00
‘의사 멱살잡고 때리고’… 응급실 행패 어디까지 2017.12.12 00:00
“법원 옮겨줘” 지만원 관할 이송 신청 기각 2017.12.12 00:00
광주 대형공사 부실 시공·설계 수두룩 2017.12.11 00:00
‘근로정신대 할머니 소송’ 헌신 日변호사들 감사패 2017.12.11 00:00
어린 아들 방임 30대女 항소심도 집유 2017.12.11 00:00
“10초만에 뚝딱” 충장로 금은방 털려 수사 중 2017.12.11 00:00
“한빛원전 인근 어업면허 발급 취소하라” 2017.12.11 00:00
“술집여자냐” 골프장 직원 폭행한 건설사 대표 2017.12.11 00:00
사회기사 전체보기
 
 
사설칼럼
 
 
<칼럼>트럼프와 국왕의 고기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때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화제가 된 건 ‘독도…
 
 
독자투고
 
 
<독자투고>전통시장 화재예방 ...
올겨울 최강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전국대부분 지역이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르…
 
 
기획
 
 
■ 신년사
새해가 밝았다. 불통과 불신으로 점철됐던 을미년(乙未年)의 어둠을 뚫고 병신년(丙申年)…
 
 
연예
 
 
저승에서의 7개 지옥 판타지…...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갈까. 종교에 따라 사후세계를 서로 다르게 안내하지만, 공통점은…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호남매일신문사 소개 | 개인정보보호정책 | 기자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