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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증원 규모 9475명으로 확정
입력: 2017.12.05 00:00
여야, 새해 예산안 잠정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여야는 4일 법정 시한을 이틀 넘긴 새해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고 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합의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를 정부 원안 1만2221명에서 줄어든 9475명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키로 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정부 원안인 25만원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 수준을 배려한 차등 배려가 가능하도록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서울=한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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