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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실련 “공수처 법안 조속 처리” 촉구
입력: 2017.12.07 00:00

“제도화돼야 공직 비리 척결·검찰 개혁 추진 가능”
광주경제실천시민연합이 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오전 광주 동구 동명동 경실련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를 통해서만 공직비리 척결과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광주경실련은 “국민 80% 이상이 지지하는 공수처 도입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는 것이 국회의 역할과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치 악용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 심사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4개의 공수처 법안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고, ‘처장 연임 금지와 처장추천위원회·인사청문회’로 공수처를 특정 정당과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은 “공수처는 1996년 처음 제안돼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혀 제도화되지 못했다”며 “국회는 독립성을 둘러싼 무의미한 정쟁을 중단하고 정기국회 종료 전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기국회서 처리가 어렵다면, 임시국회를 열어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 제도마저 검찰과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촛불 민심은 공수처 설치로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최춘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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