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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호, 징역 2년6월 ‘법정구속’…김종 징역 3년
입력: 2017.12.07 00:00
장시호 “아이 두고 도주하겠나” 불구속 요청
법원 “범행 금액 20억 넘어…실형은 불가피”@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8)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으로부터 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라고 판단해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년6개월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최씨의 조카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최씨와 박 전 대통령, 김 전 차관의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 관계자를 압박한 뒤 후원금 18억여원을 받고 3억원을 자신의 차명 회사로 이체해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는 후원금을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영재센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최씨에게 전달했다”며 “영재센터 실무진에게 지시해 기업 관계자와 만나 후원금 지급 절차를 논의하게 하는 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다.
또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도 범행 즈음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은 장씨”라며 “범행 금액이 20억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차관이 삼성에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후원금 지급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은 2015년 7월25일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요청해 이뤄졌다”며 “김 전 차관이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만나 영재센터 후원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후원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영재센터 2차 후원도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2월15일 이 부회장과의 단독면담에서 추가 지원을 요청해 이뤄졌다”며 “김 전 차관이 삼성의 1·2차 영재센터 후원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차관이 GKL에 영재센터 후원과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압박한 점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GKL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기우 GKL 사장에게 영재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김 전 차관을 직속 상관으로 모시는 이 사장으로선 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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