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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0(화) 22:22
가계대출 '옥죄고' 기업대출 '늘린다'…당국,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가계-기업 대출간 예대율 ±15% 차등화
LTV 60% 초과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기업대출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1월 22일(월) 00:00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쏠린 금융권 자금을 기업대출로 유도한다.
이를 위해 예대율 차등화 등 금융권 자본규제에 나선다. 가계대출은 옥죄고 기업대출은 늘리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최대 40조원의 가계대출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대출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규제가 금융권의 가계금융을 늘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금융이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했다"고 말했다.
우선 예대율 산정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잔액의 비율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을 통해 은행들이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당국은 이러한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간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9월 기준 시중은행 평균 예대율은 98.1%에서 99.6%로 상승,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이 억제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다만 은행별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과 예수금 조달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개선된 예대율은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업대출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종전 방식을 적용한다.
김 국장은 "예대율 상승으로 예수금 조달이 증가하더라도 시장금리가 급격히 변동할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 산정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주담대의 은행권 위험가중치를 현행 35%에서 70%로 상향한다. 이 경우 은행권 평균 BIS 비율은 약 0.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은행별 BIS 비율 하락 등의 영향을 감안해 위험가중치는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은행권에 준해 저축은행과 보험회사의 고위험 주담대 범위도 확대하는 등 위험관리 시스템을 정비한다.
금감원의 은행 리스크 관리 실태평가에 '가계부문 편중리스크'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가 적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가계신용 리스크와 관리실태를 지표로 추가한다. 평가 결과 가계신용 리스크가 과도하거나 관리실태가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한다.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도 제공한다.
담보대출에 편향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관행 개선 등을 위해 신용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은행 경영실태 평가 시 경영관리 부문에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가중치를 부과한다.
증권사의 경우 중소·벤처기업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주식 보유에 따른 위험액 가산을 면제한다. 현재는 증권사가 기업 지분을 5% 초과해 보유할 경우 개별 위험값(4~20%)의 일정 비율(50~200%)을 추가로 가산한다.
아울러 다른 업권에 비해 과도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기업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손충당금 부담을 낮춘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원 안팎의 가계대출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 국장은 "올해 1분기 중 규정개정에 착수하고 이 과정에서 시장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겠다"며 "앞으로도 혁신모험펀드 조성 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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