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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19(화) 18:34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국방위 ‘통과’

정치권 일제히 환영 “5월 광주의 아픔 민주정신으로 승화되길”
5·18단체 “진상규명 특별법에 강제조사권 반드시 담아야”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2월 21일(수) 00:00
광주·전남 정치권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합동 논평을 통해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를 계기로 1980년 5월 광주의 아픔이 민주정신으로 승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시·도당은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5·18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법사위 통과 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국방위 통과를 거듭 환영하며 조속하게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5·18의 명확한 진상규명이야 말로 광주의 아픔을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정신으로 승화할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며, 특별법 제정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바른미래당 광주시당도 환영 논평을 냈다. 시당은 “5·18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시작과도 같다”며 특별법 제정이 초석을 마련하게 된 것을 크게 반겼다.
이어 “80년 5월 광주에서는 신군부의 무자비한 총탄에도 굴하지 않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산화해 갔으나,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진정한 5·18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 진실을 밝힘으로써 국민 화합과 국민 통합의 기반을 단단히 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 광주시당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법사위를 거쳐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날 5·18단체는 “모처럼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지만, 강제조사권 보장이 빠졌다”라며 아쉬움 섞인 반응을 나타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날 “지금 법안 내용만으로는 실체적인 진실 접근에 부족함이 있다”라며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보장하는 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면 조사 불응자나 거짓 진술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라며 “오늘 국방위 심의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진상규명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김 상임이사는 “군 당국도 광주시민도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포명령자 규명과 행방불명자 소재 확인 등 미완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5·18 관련자로 구성된 광주 오월 단체도 진상규명 특별법 국방위 통과에 대해 마냥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군 기록조차 상당부문 사라지거나 왜곡됐다는 사실이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재차 확인됐다”라며 “핵심 당사자를 강도 높게 조사해야 진실규명이 가능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동주 기자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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