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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0(수) 19:24
“불함리한 보호무역조치, WTO 제소”

文대통령 “GM 군산공장 폐쇄 지역경제 큰 타격…특단 대책 마련”
美 철강 등 고율관세에 “한미FTA 개정협상 때 부당성 주장해야”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2월 20일(화) 00:00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군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난해 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군산 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선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가 철강·전자·태양광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 관련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철강·전자·태양광·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와 같은 도전들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도록 혁신 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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