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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19(화) 18:34
날개 단 수출에…대기업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첫 흑자'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19억9000만달러 적자
적자 이어갔지만 개선 흐름…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준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2월 21일(수) 00:00

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수출이 날개를 달면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7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00만달러 흑자로 지난 2010년 통계 편제 이후 사상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됐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국제거래 현황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흑자 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의 '만성 적자'를 주도해온 국내 대기업의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덕분에 지난해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19억9000만달러로 2016년(16억6000만달러 적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해 수출액은 120억7000만달러, 수입액은 140억6000만달러였다. 수출액과 수입액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주로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대기업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특허 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 탓에 적자 폭이 컸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대기업의 수출이 대폭 늘면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 적자가 13억8000만달러로 역대 최소 수준으로 축소됐다. 전년(19억9000만달러 적자)보다도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줄어든 대신, 베트남 등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은 관계자는 "휴대폰이나 반도체 수출 등이 늘면서 국내 대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에서의 특허권 수지 등이 크게 늘었다"면서 "현지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특허권 수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문화예술저작권 수지는 4억2000만달러 적자로 전년(2억70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수출이 늘어난 국내 대기업들이 광고 제작비 등을 늘렸기 때문이다. 사드 갈등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의 여파로 음악·영상 저작권 수출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 지난해 음악·영상 수지는 4억5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낸 국내 대기업과 달리 외국인 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지난해 30억3000만달러 적자로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에 진입한 외국계 IT기업을 중심으로 상표권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수입 등이 불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수지는 7억8000만달러 적자를 냈고,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지는 8억8000만달러 흑자로 전년(11억1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줄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12억6000만달러 흑자로 전년(16억1000만달러)에 이어 흑자 기조를 지속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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