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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4(일) 19:35
‘국회의원 전수조사’ 청와대 국민 청원 20만명 훌쩍

“위법 판단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세금 환수 요청”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4월 19일(목) 00:00
국회 피감기관의 예산을 지원받아 출장을 간 전·현직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지난 16일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제됐다. 이글은 오전 12시30분 기준 20만7000여명의 추천을 받았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가 공식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청원 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고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이후 게재됐다. 김 원장은 선관위 발표 후 사의를 표명했으며 청와대는 17일 사표를 수리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한다"며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환수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 과거 국회 현황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동의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문제제기 거리로 삼은 피감기관 비용 해외출장과 정치자금 지출행위를 전수조사 하자"고 제안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13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원 해외 출장 전수조사는 헌정 유린 국회사찰"이라며 "청와대가 국회사찰을 이미 했다. 이미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무슨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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