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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 작업보고서 유출 시, 중국에 추월 당하는 것은 시간문제"

"전문가들, 설비나 공정의 최적 배치 유추 가능하다고 판단"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4월 19일(목) 00:00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와 관련해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해서는 안되는 상세한 정보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배경 브리핑에서 "보고서 안에는 공정명과 공정 레이아웃이 표시됐다. 가령 몇 층에 몇 라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를 통해 설비나 공정의 최적 배치도 유추할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정이나 설비 배치의 경우의 수가 수만 가지 있는데 후발 주자 입장에서는 (최적화 과정을 찾는데) 수개월에서 몇 년이 소요된다"며 "(보고서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는 16일과 17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아산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반도체전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일부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산업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 측 2명과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불참한 2명의 위원과 삼성과 업무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업계 관계자 2명은 이번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논의는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내용이 포함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지난달 산업부에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보고서에는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도 담겼는데 사용 물질에 따라서 공정이 달라지고 수율이 달라진다"고 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목표로 210조를 투입하고 있다"면서 "우리 측 전문가들을 데려오기 위해 공을 들이는데 이 정보까지 유출되면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이 영업기밀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돼 경쟁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산업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유출 방지 노력을 해야한다는 측면에서 판정했다"고 했다.

다만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해서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지는 추후 판단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판단이 중대한 영업 기밀에 대한 입증 자료로는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 작업 환경 보고서에 영업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대전고법 판결을 근거로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의 보고서까지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산업부는 회의 직후 고용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용부에 결과에 대해 설명했고 추가로 만나 근로자 재해를 예방하면서도 산업기술보호법상 취지도 균형있게 고려해 판단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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