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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9(일) 18:39
靑, 지방정부·의회 정조준…사정 드라이브 박차



최우선 국정과제 ‘지방분권’ 성공 위한 사전 정지작업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6월 20일(수) 00:00
청와대가 새로 출범을 앞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기강잡기에 나서기로 한 것은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문재인정부 2기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을 발판 삼아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국정운영의 원천이 될 수 있는 힘을 사정에 두고 계속해서 현재의 국정지지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강도 높은 청와대와 정부 감찰, 지방권력 단속 등 3가지를 주문했다.
조 수석은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토착비리를 근절하기로 한 바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 하반기에 지방정부, 또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때 구성됐던 지방정부의 부정부패를 캐내기 위한 감찰이 아니라 새로 들어설 지방정부에 대한 강력한 사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감찰 대상과 관련해 "꼭 지방정부가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의회를 아울러서 얘기한 것"이라며 "이전 지방정부가 아니라 이번에 새로 들어선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 지방정부를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승리감에 도취되서 해이해지거나 쉽게 긴장이 풀어지는 경우를 미리 사전에 다잡고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까지의 혁신기(문재인정부 1기) 동안 권력형 적폐와 생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면, 2019년부터 2년 동안의 도약기(문재인정부 2기)는 지방정부와 의회에 쌓여있는 각종 부정부패의 청산을 국정운영의 새로운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문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 중인 지방분권을 염두에 둔 철저히 계산된 행보라 할 수 있다. 비록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자칫 지방정부 출범 초반에 부정부패가 계속될 경우 문 대통령이 꿈꾸던 지방분권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바탕에 깔려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 직원들의 도덕성을 강조한 것도 사전 내부 단속의 차원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적폐청산이고, 그 중심에는 부정부패의 청산이 놓여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도덕적이지 못하다면 그런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중요한 국정 과업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을 것"이라고 높은 도덕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2년 차, 3년 차에 접어들면 도덕성이라는 면에서 늘 사고들이 생기곤 했다"며 "그만큼 익숙해지면서 마음이 해이해지기도 하고, 또 초심도 잃게 되고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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