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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7(화) 18:04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6개월간 계도


업종별 특성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 마련키로
소득주도성장 등 3대 정책기조 유지하되 부작용 보완
남북·북미회담 후속조치 논의…남북연락사무소 개소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6월 21일(목) 00:0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근로시간 단축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올해 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 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함에 있어서 형사법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과 사회적 공감대가 절대 다수로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면서 "즉 검찰단위에서는 기소유예나 입건유예, 재판단계에서는 선고유예같은 여러 방식으로 정상 참작할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조각사유라고 형법적으로 범죄구성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부연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정책 및 일자리안정자금 개선방안, 근로시간 단축 시행 대비 점검 등 주요 노동현안 대책과 판문점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관해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업종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 기하기로 했다"며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청은 고용 및 소득분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표의 악화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책임감 표명하고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의 기반확립 등 3대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해서 박 수석대변인은 "개정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국민께 정확히 알리고 이번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기한 내에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 설득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정청은 저소득맞춤형일자리 및 소득지원대책을 다음 달 초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소득분배개선은 일분위 소득 개선에 초점을 두고 근로능력계층에는 일자리를, 취약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맞춤형일자리 및 소득지원대책을 다음 달 초에 마련하고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혁신성장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핵심선도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5법을 조기입법화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예산, 세제, 제도 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총력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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