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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7(수) 20:19
‘범죄 피해 국선변호’ 보수 삭감 논란

변협 이어 여성변회도 반대 성명… “법률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6월 26일(화) 00:00


피해자 국선변호인 보수 삭감에 대한 변호사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5일 공식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일방적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 통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지난 2012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최초로 도입됐다.
기소된 이후 변론을 하는 피고인 국선변호사와 달리 수사 초기부터 개입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한 전방위적인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것이 취지이다.
미성년자·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으로 시작해 2013년 6월 성인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여성변회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건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법무부는 의견수렴 과정 없이 해마다 보수를 삭감해왔다”며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조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해 온 국선변호사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일방적 결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관점에서도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여성변회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는 특성상 법률조력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적인 심리 상담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조사나 증인진술 참여시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개정된 보수기준에 의할 경우, 피해자 지원 시간이 늘어날수록 국선변호사에게 손해가 되는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발생해 서비스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도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기본수당 2만원을 받는 대신 수사·공판절차 참여에 따른 수당은 기존 10만∼40만원에서 10만∼20만원으로, 서면 제출 수당은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받는 보수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지난 22일 성명서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받는 보수 지급액이 최대 240만원에서 94만원으로, 건당 보수지급액은 최대 6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관측한 바 있다.
변협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보수 삭감을 반대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라는 국가정책에 상응하는 보수의 실질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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