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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단지 조성지원금 눈먼 돈 될까 우려”


김기태 전남도의원 “투명 집행 제도 개선 시급”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9월 13일(목) 00:00

전남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단지 조성사업비를 보다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기태(순천1·민주)의원은 11일 “전남도는 무농약 단계인 농가를 유기농으로 상향하도록 유도하고 인증 품목도 벼 중심에서 채소나 과수로 다양화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친환경단지 조성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제기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친환경단지 조성 사업비 334억원을 확보해 유기농은 1㏊당 벼 120만원, 채소 130만원, 과수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원금을 실제로 친환경 농업을 위해 사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다”며 “지원금이 눈먼 돈이 되지않도록 새로운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남은 2012년 이후 정부 인증관리 강화로 친환경 인증 면적이 4년 연속 줄었지만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반전했다”며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부담 적용 등 행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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