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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0(목) 18:20
유해용 "심리적 압박 커 유출 문건 없앴다"…검찰 출석

"검찰, 피의사실 공표…범죄자 기정사실화"
이메일 전송에 대해선 "억울한 처지 호소"
검찰, 이민걸 전 기조실장 등 법관들 조사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09월 13일(목) 00:00
재판 기록 문건 등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를 파기한 것으로 파악된 전직 재판연구관이 "검찰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개돼서 엄청난 범죄자로 기정사실화됐다"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은 1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채윤씨 특허 소송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 등을 수사하면서 대법원 재판 자료 다수가 반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7일 재차 영장을 청구했지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각됐다.
유 전 연구관은 첫 영장이 기각된 지난 6일 반출한 대법원 문건 및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파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근 현직 판사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연구관은 "저의 안위를 걱정해서 먼저 소식을 물어본 사법연수원 제자들, 법대 동기, 고교 선배 등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 대해 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엄연히 피의사실 공표란 게 있다"며 "검찰 수사 상황이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돼 저는 조사받기 전에도 마치 엄청난 범죄자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이다. 제 억울한 처지를 주변 사람들한테조차도 호소하지 못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료를 파기한 이유에 대해 "(검찰의) 추궁을 당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며 "대법원에서 (자료) 회수를 요청한 상황에서 입장을 표시하기 난처해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유 전 연구관은 검찰이 '현상을 보존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 작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작성할 의무가 없음에도 검사가 장시간에 걸쳐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한 두 번째 공개 소환 조사에서 문건 유출 및 파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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