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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5월 22일(수) 00:00

무안군은 지난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군 기획예산과에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지난 4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공표하였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97년 제정 이후 지방세 기본법 등 관련법령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납세자 권익보호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현 시대에 맞는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군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권리헌장을 제정하였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 제정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등이다. /무안=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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