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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2(화) 18:44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지역 홀대 "5년 80억원대 외지와 계약"


서동욱 의원 "법규정 외면 소극적 행정 극치"
진흥원 "특정기술·자격은 지역제한 불가"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11월 07일(목) 00:00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최근 5년 사이 지역업체를 외면한 채 80억원대에 달하는 각종 계약을 외부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이 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1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 계약과 물품 100만원 이상 계약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융합콘텐츠 기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용역 등 184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액수로는 143억원이다.
이 중 도내업체와의 계약 건수는 69건에 불과한 반면 외지업체는 115건으로 나타났으며, 액수 기준으로는 도내 43억 원, 관외는 100억원대에 달했다. 계약 건수로는 62.5%, 금액으로는 70%가 외지업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는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합공사 100억원 이하(일반용역·물품 3억1000만원 이하)의 경우 발주기관이 해당 기관 소재지에 위치한 지역 업체로 제한해 입찰 등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외지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115건(100억원 상당) 중 3건을 제외한 112건, 81억7000만원 상당은 전남도내 업체와 지역제한 입찰(수의계약 포함)이 가능함에도 외지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전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으로 얼마든지 지역 제한으로 도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이를 회피한 것은 소극적 행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보·문화산업의 특수성 만을 강조하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지 않는 행태는 전남지역 정보·문화산업을 육성한다는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계약이 조달청 의뢰로 이뤄지는데, 기술이나 특정가격을 요하는 계약은 지역제한을 둘 수 없어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남도는 문화산업진흥원에 최근 5년간 출자·출연금으로만 83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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