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각각 심의하는 사무는 어떻게 구분하나

광역의회는 시·도 전체를 아우르는 넓은 지역의 정책과 고액 예산을 심의하며, 기초의회는 시·군·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구체적인 행정 사무를 심의합니다. 지방자치법상 광역의회는 광역시나 도 단위의 종합 개발 계획 및 광역 교통망, 환경 보전 등에 관한 조례와 예산을 다룹니다. 반면 기초의회는 쓰레기 수거, 동네 공원 관리, 골목길 정비, 기초생활 보장 지원 등 주민 일상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심의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나 권리를 결정하고 예산안을 확정하는 주민 대표 기관입니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의회를 광역의회라 부르고, 그 안에 속한 광산구, 여수시, 해남군, 완주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의회를 기초의회라고 합니다.

주민이 제출하는 민원이나 건의사항도 내용에 따라 담당 의회가 달라집니다. 도로 신설이나 도립·시립 병원 설립처럼 규모가 크고 여러 시·군·구에 걸치는 사업은 광역의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조정이나 동네 어린이공원 시설 보수 등 단일 시·군·구 내부의 문제는 기초의회의 심의 영역에 속합니다. 두 의회의 심의 권한과 대상을 정확히 알아두면 필요한 행정 요망 사항을 적절한 곳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광역의회는 주로 어떤 의안과 예산을 심의하나요?

광역의회는 광역시 및 도 전체에 적용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연간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 확정합니다. 광역의회가 다루는 핵심 심의 대상은 광역 대중교통 체계 수립, 광역 도로망 확충, 도립·시립 의료원 및 대학 운영 지원, 광역 쓰레기 처리장 건설 등 여러 시·군·구에 걸쳐 있는 거시적 행정 사무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광역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광주·전남·전북 광역의회의 주요 심의 분야

광역의회의 심의 분야는 지역의 산업과 지리적 특성에 따라 세부 비중이 달라집니다.

• 광주광역시의회: 도시철도 건설, 광역 도로망 정비, 인공지능(AI) 및 미래차 산업 육성 조례, 시립 미술관·박물관 등 광역 문화시설 운영 예산을 주요하게 심의합니다.
• 전라남도의회: 농어촌 발전 기금 운용, 에너지 신산업 육성, 도서 지역을 연결하는 연륙교·연도교 건설 지원, 도립 의료원 장비 보충 및 지방도 정비 사업을 심의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자치권 확대 관련 조례, 농생명 산업 지구 지정, 새만금 배후 지역 개발 지원, 도립 공원 보전 계획 등을 집중 다룹니다.

핵심: 광역의회는 광역시나 도 전체의 법령인 조례를 만들고, 광역단체장이 편성한 수조 원 규모의 통합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었는지 심의합니다.

기초의회는 우리 동네의 무엇을 심의하나요?

기초의회는 시·군·구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 도달하는 기초 행정 서비스의 법적 기준과 예산을 심의합니다. 기초의회가 다루는 의안은 주민 자치 센터 운영 지원, 골목길 보안등 설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복지 예산, 구립·시립 어린이집 및 도서관 관리,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방식 변경 등 생활 밀착형 안건이 중심을 이룹니다.

시·군·구 기초의회 심의 안건의 차이점

기초의회도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따라 심의하는 주요 안건의 성격이 다릅니다.

1. 도시형 기초의회 (광주 5개 자치구, 여수·순천·목포·전주·익산·군산시 등):
   • 아파트 단지 인근 소공원 정비 및 주차장 확보
   • 자치구 및 시 단위 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 시립·구립 보건소의 주민 건강 증진 프로그램 예산
2. 농어촌형 기초의회 (전남·전북 시·군 지역):
   •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포장 사업 예산
   •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 및 소형 농가 지원 조례
   • 마을 회관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 지역 특산물 유통 및 브랜드 육성 관련 조례

[주문·청원 접수]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전문위원 검토 report] ➔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 [예결위 예산심사] ➔ [본회의 최종 의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심의 권한 비교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계급적인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자치권을 가진 별개의 의결 기관입니다. 두 의회가 다루는 심의 대상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광역의회 (시·도)	기초의회 (시·군·구)
관할 구역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전체	시, 군, 자치구 단위
조례 제정 범위	시·도 전체에 적용되는 법령 준수 조례	시·군·구 구역 내에만 적용되는 규칙 및 조례
예산 심의 대상	광역자치단체 본예산 및 기금	기초자치단체 본예산 및 기금
교통 분야	도시철도, 광역 버스, 지방도 신설	마을버스, 시내버스 정류장, 이면도로 정비
복지·보건	도립·시립 병원, 광역 복지재단 설립	보건소 운영, 경로당 지원, 동네 복지관 관리
환경 분야	광역 매립장, 수질 오염 총량제 심의	동네 쓰레기 수거,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가격

우리 동네 의회 심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지방의회의 모든 심의 과정과 의결 결과는 회의록과 의안 정보 시스템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됩니다. 의회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려면 각 의회 홈페이지의 누리집을 활용하면 됩니다.

•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의회(광역 또는 기초) 홈페이지 접속하기
• 메인 메뉴의 '의안 정보' 또는 '회의록' 검색란 선택하기
• 관심 있는 단어(예: '버스', '주차장', '급식', '지원금') 입력 후 검색하기
•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회의록 본문을 열람하여 의원별 발언 내용 확인하기
• 본회의 표결 결과(찬성·반대·기권 의원 명단)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를 광역의회가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광역의회는 기초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직접 취소하거나 수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기초의회의 조례가 상위 법령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배될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 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제재합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상하 관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의결 기관입니다.

Q2. 동네 골목길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어느 의회에 건의해야 하나요?

골목길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의 사무이므로 기초의원이나 기초의회에 건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시·도 경찰청과 연계된 광역 통합 관제 센터 구축이나 대규모 광역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광역의원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Q3. 의회의 예산 심의 기간은 언제이며 주민은 어떻게 참관할 수 있나요?

지방의회의 정례회는 보통 매년 11월과 12월 사이에 개최되며, 이 기간에 다음 해 연도별 본예산안을 심의합니다. 회의 참관은 각 의회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을 하거나 당일 방문하여 방청권을 발급받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광역·기초의회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 과정을 실시간 생중계하고 있으므로 온라인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각 회기 일정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의회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